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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공제회가 제공하는 제2조의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외에 공제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방법,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홈페이지) 공제회가 제공하는 정보와 사업 등 서비스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사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공제회 관리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 2. (이용자) 공제회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비회원이용자를 말한다.
  • 1) (정회원) 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또는 공제회 회원단체를 통해 공제회 회원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정회원 등록을 하고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 자격이 유지되는 자로써, 당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제회 사업중 특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사업회원”, 특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본사업회원”으로 구분한다.
  • 2) (준회원) 당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준회원 등록을 한 자로써, 당 홈페이지에서 준회원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 (명예회원) 공제회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제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회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4) (비회원이용자)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가 공개 제공하는 정보를 열람하는 자를 말한다.
  • 3.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고유번호) 1) 이용자 아이디는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홈페이지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2) 비밀번호(PW)는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3) 고유번호는 공제회 회원조합을 통해 가입 신청한 이용자들의 홈페이지 최초 로그인을 위해 공제회에서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이용자 ID를 말한다.
  • 4. 회원가입 : 본 약관에 동의하여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공제회 회원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공제회 회원조합을 통해 가입 신청한 후 당 홈페이지에서 고유번호로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5. 탈퇴(해지) : 회원이 공제회 회원 자격이나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6. 게시물 : 회원이 올린 글, 사진, 그림, 각종 파일과 링크, 각종 답글 등의 정보의 총칭을 말한다.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기준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및 정보의 종류)

"공제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이 참여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 및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목돈마련 응원매칭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 2. 건강검진 등의 건강증진사업
  • 3. 금융생활 지원 서비스
  • 4. 직업훈련 및 전직 지원 사업
  • 5. 노동인권 증진, 안전문화 확산 등 권익사업
  • 6. 법률 및 세무 등 상담 서비스
  • 7. 고용복지 및 직무 정보 제공 서비스
  • 8.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관련 서비스
  • 9. 기타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 (회원가입)

  • ① 회원가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1. 개인가입 : 회원가입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하고 공제회의 홈페이지에서 미리 지정된 회원가입 양식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회원가입을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단, 증빙자료는 가입 승인 후 1개월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 2. 회원단체를 통한 가입 : 공제회의 회원단체를 통해 가입 신청하고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제공되는 고유번호를 통하여 로그인 한 후,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시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단, 아이디·비밀번호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은 회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입 신청 후 3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한국노동공제회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제5조 (이용자 확인)

공제회는 회원이 입력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미리 공제회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아이디(ID)
  • 2. 비밀번호
  • 3. 고유번호 등 기타 공제회가 별도로 부여한 정보처리 접근수단
  • 4. 비회원일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자료 및 연락처

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공제회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 ② 이용자가 제12조 각 호, 제14조 각 호, 제15조 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는 적절한 방법으로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 ③ 공제회가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통지 후 1주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자격을 제한, 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다.
  • ④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해서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2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한 기록이 없는 경우, 공제회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7조 (대여·위탁·양도의 제한)

공제회는 회원이 입력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미리 공제회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 (사고·장애시의 처리)

  • ① 이용자는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정보처리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이용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제회가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제회에 전자적 수단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공제회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가 회원정보로 입력한 메일주소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면책사항)

  • ① 공제회는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정보처리 접근수단이 공제회에 미리 등록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입력된 접근수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누설, 기타 사고로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누설, 기타 사고사실을 공제회에 신고한 후 제8조 제2항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제회는 이용자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가 천재지변,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③ 공제회는 이용자가 제8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 ① 공제회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허용된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 3. 공제회의 사업 및 서비스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이용자 스스로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경우
  •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제회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
  • ④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⑤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공제회에 통보해야 하며, 공제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공제회의 의무)

  • ① 공제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② 공제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③ 공제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 ④ 공제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제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 (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 ① 공제회 회원은 공제회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제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공제회 정회원은 제1항의 의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공제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의 의무
  • 2. 필수교육 수강의 의무
  • ③ 공제회 준회원은 공제회가 제공하는 사업 참여에 대해 소정의 회비 또는 참가비가 책정될 경우 이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공제회 회원을 비롯한 홈페이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 이외에 공제회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3. 공제회 및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행위
  •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공제회의 직원이나 공제회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9. 스토킹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제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12. 공제회가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⑤ 공제회 회원을 비롯한 홈페이지 이용자는 제4항의 행위를 본인이 행함으로 인해 공제회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회원 및 이용자의 권리)

  • ① 공제회 정회원은 공제회 회원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공제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경제적 상호부조를 받을 권리 (단 공제회 특별사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 규정)
  • 2. 공제회의 사업계획과 성과 및 재정회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공제회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권리
  • ② 공제회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공제회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제회가 참여를 허용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③ 공제회 회원이 아닌 홈페이지 이용자는 공제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공제회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홈페이지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 6. 공제회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를 추구한다고 추정되는 내용

제1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 ① 공제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 ② 이용자는 공제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공제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약관등의 적용)

  • ① 공제회와 이용자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이 이 약관에 우선하기로 한다.
  • ②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는 제공되는 해당 서비스가 제시하는 개별약관이 있을 경우 이 약관에 불구하고 먼저 적용된다.
  • ③ 이 약관과 서비스에 관한 개별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을 적용한다.

제18조 (약관의 개정)

  • ① 공제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 ③ 공제회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 ④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재판관할)

공제회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하되 공제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3월 7일

• 시행일자 : 2022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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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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