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당사자 대선 정책요구 서명운동 : 공지사항

관리자

2025-04-29

2025년 제21대 대선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당사자 공동 정책요구안을 제안합니다.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관련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 당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 정책요구안에 함께해주세요.

제안 이유

고용계약이 아닌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권리는 빈약하고 보호는 미미합니다.
최근 들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나 정부 정책이 늘었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때마침 21대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며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몇몇 단체들이 우선 모여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새 정보가 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우리들의 문제와 과제들이 우선순위로 다루어지도록 보다 많은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함께 요구해 봅시다.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21대 대통령 대선 당사자 정책요구안

과제	요구
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입법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및 하위 법률 패키지 개정 노동자성 인정기준 및 노동자 지위 추정 법제화
②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 인정기준 현실화 -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 및 사용자 보험료 분담 - 국가 재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노후보장 제도 마련
③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제도화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 종합계획 수립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담당부서 설치 및 당사자 참여 협의기구 마련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경력증명 지원제도 마련 - 사각지대 노동자 금융·주거 지원 확대 - 노동공제사업 설립 및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참여방법

제안단체

가사돌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프리랜서 권익센터, 플랫폼배달지부, 플랫폼운전자유니온, 청년유니온, 프리랜서권익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