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21대 대통령 대선 당사자 정책요구안
과제
요구
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입법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및 하위 법률 패키지 개정
노동자성 인정기준 및 노동자 지위 추정 법제화
②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 인정기준 현실화
-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 및 사용자 보험료 분담
- 국가 재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노후보장 제도 마련
③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제도화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 종합계획 수립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담당부서 설치 및 당사자 참여 협의기구 마련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경력증명 지원제도 마련
- 사각지대 노동자 금융·주거 지원 확대
- 노동공제사업 설립 및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대선 당사자 정책요구안.pdf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21대 대통령 대선 당사자 정책요구안
과제
요구
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입법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및 하위 법률 패키지 개정
노동자성 인정기준 및 노동자 지위 추정 법제화
②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 인정기준 현실화
-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 및 사용자 보험료 분담
- 국가 재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노후보장 제도 마련
③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제도화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 종합계획 수립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지원정책 담당부서 설치 및 당사자 참여 협의기구 마련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경력증명 지원제도 마련
- 사각지대 노동자 금융·주거 지원 확대
- 노동공제사업 설립 및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