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노동공제회는 플랫폼 비정형노동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직업능력 개발, 안전한 노동, 건강증진을
초기 대표사업으로 전개하며,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질 높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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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22.07.17)]“비정형 노동자 보호 행진에 동참해 달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집운동을 확산한다. 13일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금융노조 NH농협지부(위원장 김용택)와 세브란스병원노조(위원장 권미경)가 공제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12일 공제회를 찾아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한 김용택 위원장은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 충격과 경제위기는 사회의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부터 공격한다”며 “불평등 양극화 체제 극복에 함께하고자 공제회와 연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노조는 이날 창립 62주년을 기념해 공제회 문을 두드렸다. 권미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건강과 생명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 확대와 공공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며 “노조의 연대가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공제회는 앞으로 기부금 모집 규모가 확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공제회에 기부한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동만 이사장은 “공제회는 물가폭등 시기 비정형노동의 확산에 따른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재형저축 형태의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공제회 발걸음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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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22.7.5)]노동계 원로 만난 이정식 고용부 장관…'노동개혁'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분야 원로들을 만나 노동개혁 방향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원로들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개혁 성공을 위해선 노사 의견 조율이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동분야 원로 6명과 함께 노동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노동분야 원로 6인은 ▲이기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형남 노무법인 산하 회장(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한국고용정보원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심도있고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4개월동안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맞는 입법·정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당부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장 목소리를 살피고 외국 주요 선도사례를 설명하는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논의된 과제인만큼 힘든 과제임을 언급하면서 현장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인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노동시장의 관행이나 의식,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외에 노사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양극화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의식 변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제도가 일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가운데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의 시대에 선배 장관님과 원로 여러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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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22.05.02)] 플랫폼 최초 마이데이터 ‘안심대리운전’
플랫폼노동공제회, 대리운전협동조합과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수행 각 중개업체에 흩어진 대리기사 데이터 한 곳에…‘정보비대칭’ 해소 시민, ‘대리기사 신원 및 사고이력 조회’…신뢰도 상승 대리기사, 운행이력·수입증빙‧대출 및 보험료 인하 가능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대리운전 시장의 판을 뒤집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인 것. 여러 중개업체에 흩어진 대리기사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 이용자에겐 대리기사 신원 정보 및 사고이력을 제공하고, 대리기사에겐 소득 증빙과 대출, 보험 등의 혜택을 주는 구조다. 공공 플랫폼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결함으로써 대리운전 서비스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리운전 이용시 시민들의 개선 요구사항. 자료=대리운전협동조합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배경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2020년)’에 따르면 대리운전 이용시 시민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운전자 신원 확인(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가입 여부 및 한도 확인(30%)’, ‘공신력 있는 앱 개발(13%)’, ‘기타(12%)’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다. 시민들은 대리운전 이용시 본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맞는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대리기사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끊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 해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의 경우 대리기사와 노사관계가 아니어서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연결시켜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한다. 그러나 정작 종사자나 소비자에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2021년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으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과 함께 대리운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안심대리운전 서비스 개발 전후 비교. 자료=대리운전협동조합 실행과정 및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실증과제 중 하나인 ‘안심대리운전 서비스’는 시민에게 안심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기사에게 소득·운행이력을 통합·관리하는 기사 생활안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 결과 ‘우수’ 판정을 받았다. 서비스의 핵심은 대리운전 서비스 콜을 해주는 여러 중개업체에 흩어진 대리기사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는데 중점을 뒀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각 중개업체에 별도로 있던 대리비용, 수수료·보험료, 출·도착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관리비 등을 대리기사 본인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해 시민이나 대리기사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크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안심대리 서비스와 기사가 사용가능한 생활안정 서비스로 나뉜다. 안심대리 서비스는 시민이 안심라이선스 및 대리기사 QR코드를 통해 대리기사 신원 정보를 확인한다. 보호자에게 메시지 전달 및 운전기사의 정보가 제공되며 고객과 보호자에게 실시간 데이터 기반 위치 정보가 제공되고 운행종료시 서비스 종료 및 운행정보가 지원된다. 데이터가 맞지 않을 경우 이상데이터 알림이 울리고 이에 대한 정보가 중개업체에 전송된다. 생활안정 서비스의 경우 대리기사의 당일 근무이력, 통합 수익내역, 통합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심지킴이 서비스 만족도 평가도 공개된다. 안심대리운전 서비스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게 되면 시민은 대리기사의 신원과 사고 이력 조회를 할 수 있고 기사는 운행 이력, 수입 증빙이 가능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플랫폼 기업과 다르게 대리기사 데이터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 영역에 제공될 예정이다. 대리운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한 후 CICOPA(세계노동자협동조합연맹)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아시아 미래포럼 6세션을 개최해 플랫폼노동의 마이데이터 공공형 모델을 홍보했다. 마이데이터를 통한 노동자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 및 의의를 세계적 노동자 협동조합과 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와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확산 및 기대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심야 이동형 쉼터를 오픈함으로써 대리기사들이 이를 이용해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 기존 사회안전망과 연계방안 마련의 틀을 구축했다. 대리기사 강사양성교육도 함께 진행해 대리가사 서로에 대한 건강관리 및 적절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상호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2022년 마이데이터 고도화 주요 사업 추진사항. 자료=대리운전협동조합   향후 계획 및 전망 현재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이력 증빙만 되고 있으나 대리운전협동조합과 대리운전총연합회 등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업 대리기사에게 보험, 대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업과 전업 대리기사는 소득증명, 재직증명 등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또한 쉽지 않다. 대리업은 현금결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도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 수입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쌓은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데이터·근로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회적 기금을 조성, 대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와 함께 대리기사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리기사 중심의 보험상품도 설계할 계획이다. 보험적용시 개인정보, 운행이력, 고객정보 등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잇는 정보와 티맵의 안전운전지수, 대리기사 중계업체와 연계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맥은 운행 건별 보험요율을 계산하고 대리기사 보험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개발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올해 셔틀 서비스, 직무이력 활용성, 데이터 수집 및 효율성 등 마이데이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은 대리기사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시작으로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소액 신뢰 대출 운용 등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많은 대리기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야시간 이동이 어려운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이동형 쉼터 운영을 통해 이용자층을 확장한다. 향후 대리운전 산업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 가사노동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공제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출처 : 한국공제보험신문(http://www.kongje.or.kr)   http://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  
  • 2022-05-03
  • 조회수 - 24995
[매일노동뉴스(22.4.1)]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가능할까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가능할까 플랫폼노동공제회·노동사회연구소 토론회 … “업종별로 정하거나, 별도의 최저임금법 제정”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로 31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찾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사회적 대화로 정해 정부가 발표·이행을 책임지는 방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별도의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적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구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이원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뢰로 공제회와 연구소가 협력해 실태조사와 대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 평균 시급은 7천289원 “사용·경제적으로 종속된 분명한 노동자” 박용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2월 시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의 법률상 지위를 진단하고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택배·가사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 4개 직종 노동자가 참여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근무처수를 조사했더니 1개 플랫폼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다. 3곳 이상은 16.3%, 2곳은 14.4%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전업으로 일하는 비율이 71%, 겸업은 11.6%, 간헐적 근무는 8.2%로 나타났다. 박 소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종속성뿐만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 볼 때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직종별 월평균 수입은 택배노동자는 488만8천원,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96만원, 음식 배달노동자는 355만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90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346만원이다. 그런데 이들은 차량유지비와 유류비·수리비·교통비·보험료 등을 스스로 낸다. 평균 73만8천원이다. 박 소장은 월평균 지출 비용과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적용받지 않는 주휴수당·퇴직금, 4대 보험료 지출 등을 전체 지출로 규정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다. 택배노동자는 8천643원, 가사서비스노동자는 2천151원, 음식 배달노동자는 8천814원, 대리운전기사는 3천824원으로 계산됐다. 평균 시급은 7천289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8천720원)에 한참 미달한다. 박 소장은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는 1~2개 업체에 소속돼 있고,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용자의 관리와 지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적용 방법은 플랫폼 업종별로 표준적인 업무량과 노동시간 기준을 마련해 계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노사, 공신력 있는 단체가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자는 의미다.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는 것과 유사하다. 플랫폼 최저임금을 정하면 정부와 노사 등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지원과 이행방안을 수립·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시중노임단가 발표하듯 업종별 최저임금 공개” “근기법 밖 노동자 위해 별도 최저임금법 입법” 별도의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사용자 통제 아래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가내공업처럼 스스로 자기의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노동자는 별도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과) 생각이다. 권 교수는 발제에서 “배달라이더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측정 가능하고, 시간 측정이 힘든 번역 등의 클라우드워크도 업무량에 따라 적정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된다”며 “다만 근기법상 근로자로 포괄되지 못하는 가내공업 등은 입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 방식으로는 구체적 업종을 나열해 최저공임(보수)을 정하는 방식, 작업·작업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 작업에 드는 평균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나 공정단가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가내공업 노동자에 적용하는 일본 법률 사례, 후자는 정률급 노동자에 적용하는 영국 법률 사례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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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제회 사업